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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자신감? 청와대 규제완화 드라이브
의료민영화 포함 “조속통과 희망” 19개 법안 발표
- 기사입력2014-08-01 17:23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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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한 이후 청와대가 국회에 규제완화에 가속도를 내 줄 것을 주문했다.
1일 월간 경제 브리핑을 하고 있는 안종범 경제수석<사진=뉴시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월례 경제브리핑을 갖고 “19개의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제시한 관련 법안은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 7개 ▲주택시장 정상화 및 도심 재생사업 관련 법안 6개 ▲민생안정 법안 3개 ▲금융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3개 등 모두 19개 법안이다.
청와대는 19개 법안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맨 앞에 올렸다. 의료민영화 논란과 직결돼 있는 사안으로, 2012년 7월20일 정부가 제출한 뒤 아직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계류된 상태다.
학교 주변에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경복궁 옆 대한항공 호텔 건립 계획과 맞물린데다 학교 옆이어서 교육환경과도 연관돼 있다. 야당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사안이다.
주택시장 정상화 및 도심 재생사업 관련 법안의 경우 상당수가 올해 제출된 상황에서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소규모 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 경감 및 월세 임차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담고 있지만 다주택자 세금경감, 분양가 급등 우려, 투기 가능성 확대 등에 대한 우려로 논쟁이 예상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산재보상보험법 등의 경우 1년 넘게 해당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민생안정 관련 법안으로 제시했다.
또 금융위 설치법, 신용정보보호법, 자본시장법 등도 금융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으로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는 게 청와대의 주장이다.
안 수석은 "이 법안들은 숙성기간이 너무 오래됐다. 감나무에 감이 열렸다가 너무 오래되면 홍시가 되고 내버려두면 떨어져서 못 먹게 된다"며 "이제는 감이 홍시로 변화하는 시점이라서 빨리 따서 경제를 살리는 데 영양가가 되고 활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한편 무역투자진흥회의, 규제개혁장관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등을 이달 중 잇따라 열고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 활성화 분위기 띄우기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