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ve 중기 ㅣ 경제일반
동양사태 배상비율 15∼50%…소송 불가피
배상액 625억원 손해액의 22.9% 수준…피해자 “국가상대 소송할 것”
- 기사입력2014-07-31 18:14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
‘동양사태’로 인해 손실을 본 투자자의 손해배상 비율이 15∼50%로 결정됐다.
금융감독원은 31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동양증권이 부적합한 투자상품을 권유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한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이같이 배상비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 배상액은 625억원, 손해액의 22.9% 수준이다.
손해배상금액 및 회수액
단위:명, 건, 억원<자료=금감원>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분쟁조정은 지난 2월까지 조정신청이 접수된 2만1034명(4만574건) 가운데 취하 등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1만6015여명(3만5754건)에 대한 안건만 상정됐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자 가운데 1만2441명(2만4028건)에 대해서만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했다. 이들은 기업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발행회사로부터 5892억원의 약 53.7%인 3165억원을 변제받고, 이번 분쟁조정으로 동양증권으로부터 625억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투자 금액의 64.3%(3791억원)를 회수할 수 있게 됐다.
이와관련 동양증권은 금감원의 배상비율 결정에 대해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동양피해자단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턱없는 수준”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쟁조정 신청 세부현황
2014년 2월 기준<자료=금감원>분쟁조정은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성이 없어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정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