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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란티스, 대리점 인사권 침해로 제재받아
공정위, 대리점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
- 기사입력2025-06-04 17:15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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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텔란티스코리아가 대리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스텔란티스는 피아트-크라이슬러 그룹(FCA)과 푸조-시트로엥 그룹(PSA)의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미국 본사가 100% 출자해 한국에 설립한 법인으로 지프, 푸조 등의 차량을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이 핵심인력을 채용할 경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판매실적이 부진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영업인력 충원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채용대상, 채용인원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대리점의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또한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가격 등이 포함된 손익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센티브를 0.2% 차감했다. 공정위는 스텔란티스코리아와 대리점 간의 거래형태가 재판매거래이므로 상품의 소유권이 대리점에 있다는 점을 들어 “스텔란티스코리아가 판매장려금의 지급 기준인 판매대수 외에 상품 판매가격 등의 정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대리점을 불리한 상황에 처하도록 할 수 있다”고 봤다.스텔란티스코리아가 전시장 시설기준 및 표준 조직구조 등에 대한 지침 등을 준수하지 않은 대리점에 대해 인센티브를 차감했고, 대리점이 계약지역 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차감하거나 지점장 평가에 반영한 점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전시장을 대리점 실정에 맞춰 자유롭게 운영하고, 계약지역 외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대리점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 짚었다.아울러, 이러한 행위들이 자신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로 대리점법을 위반했다고 해석했다.공정위는 이번 결정이 “향후 대리점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본사와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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