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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부실때 원수급자도 과징금 “합헌”
헌재 ‘거금도 연도교 참사’ 현대건설 과징금 합헌 판정
- 기사입력2014-07-30 14:43
뉴스팀 기자 (junggi@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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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을 준 업체가 부실공사를 했다면,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원수업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지난 2007년 4월5일 갑작스런 붕괴사고로 12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 내 거금도 연도교 2단계 가설공사 사고 현장. 119구조대 등이 매몰자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전남소방본부/뉴시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현대건설이 “하도급사의 시공 과실 등으로 건설사 시공이 조잡하게 된 경우 수급인을 포함해 과징금을 부과처분 할 수 있도록 정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2항 해당부분은 자기책임원리 위반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하도급이 이뤄진 횟수는 하도급 개념 요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법 문언상으로도 하도급이 재차 이뤄진 경우를 특별히 배제하고 있지 않다”며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하도급’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하도급자의 고의나 과실로 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 아무런 잘못이 없는 원래 수급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며, 하도급자를 선정하고 관리·감독권을 갖는 수급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제재를 가하는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자기책임원리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익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거금도 연도교 가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 일부를 대창건설에 하도급을 맡겼고, 이 회사는 다시 공사를 위한 가설재 ‘동바리’ 임대 및 설치계약을 삼원렌탈에 재하도급을 줬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중이던 지난 2007년 4월5일 오후 5시께 고흥군 도양읍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윤영근씨 등 인부 5명이 20여미터 아래로 추락해 철근과 콘크리트 더미에 깔린 채 숨졌고, 또 다른 인부 7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같은달 13일 광주지방노동청 여수지청은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의뢰, 1차 정밀진단을 벌인 결과 (삼원렌탈의) 동바리가 부실제작되면서 콘크리트 하중을 견디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시 지역 건설노조는 성명을 통해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암암리에 불법 다단계 공사를 하다보니 값싼 자재와 무리한 공사로 인한 대형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특별시장은 2008년 12월 현대건설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했다는 이유로 해당 법 조항에 따라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건설은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진행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뉴시스 종합><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