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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계열사 채무보증 규제회피 막는다
공정위,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 제정
- 기사입력2025-04-23 15:46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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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이 계열사 채무보증 금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탈법행위를 차단하기로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23일 제정했다고 밝혔다.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국내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의 대출 등 여신과 관련해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보증이 금지된다.그런데 총수익스와프 등의 파생상품을 채무보증 제한제도 회피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고시가 마련됐다.총수익스와프(TRS)란 파생상품의 일종으로, 거래당사자가 기초자산에서 향후 발생할 수익과 사전에 약정된 현금흐름을 교환하는 거래를 의미한다.공정위는 고시에서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유형 및 사례를 제시했다.상출집단 소속 회사가 동일 집단 내 다른 국내 계열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채무보증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규율 적용대상인 기초자산은 ▲채무증권, ▲신용연계증권 및 ▲신용변동(파산 등에 의한 신용위험) 등 3가지가 해당되고, 이 3가지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채무보증 효과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3가지 기초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시장위험(시장상황 변동에 의한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의 이전 없이 신용위험(기업 신용등급 등 기초자산의 신용도 변동에 의한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만을 이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채무보증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공정위는 계열회사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례를 참고해 사례를 정했다고 밝혔다.다만, 주식으로의 전환권이 부여된 사채(전환사채 및 전환형 영구채)의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었거나 또는 전환될 것이 확정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이번 고시는 기업들의 충분한 준비를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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