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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컴 불공정행위 조사에 자진시정안 마련
공정위, 상생기금 등 동의의결안 의견수렴 시작
- 기사입력2025-04-07 15:33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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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오는 5월 7일까지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7일 밝혔다.앞서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게 자사의 시스템반도체 부품만 탑재하도록 요구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었다.브로드컴은 지난해 10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올해 1월 전원회의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브로드컴과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자진시정 방안에 따라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에 브로드컴의 SoC(부품)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기존 계약 내용을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또 거래상대방의 수요량 과반수를 브로드컴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가격·비가격(기술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브로드컴은 이러한 시정방안을 준수하기 위해 자율준수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시정방안 준수 여부를 공정위에 2031년까지 매년 보고할 계획이다.아울러, 브로드컴은 국내 팹리스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관련 분야의 국내 중소사업자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상생방안은 크게 ▲반도체 전문가 및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팹리스 등 반도체 분야의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EDA) 지원 ▲반도체 분야의 중소사업자 홍보활동 지원(반도체 전문전시회 참여 지원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상생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상생기금으로 130억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공정위는 잠정 동의의결안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최종 동의의결은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이후 수렴된 의견의 내용 등을 공정위가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다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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