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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과징금 1140억원…가입자 수 담합 혐의
번호이동 순증감, 3000건에서 담합 후 200건 이내로 축소
- 기사입력2025-03-12 16:26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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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상호 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4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이동통신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뒤,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합의를 형성하고 이를 실행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 .이후 상황반 운영이 종료되는 2022년 9월말까지 이동통신 3사는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순증가 또는 순감소가 편중되게 나타나는 경우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조정 합의를 실행했다.어느 한 이통사의 번호이동 순증 건수가 지속 증가하는 경우 스스로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이 발생한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높이는 방식이었다.아울러 번호이동 순증가 폭이 큰 이통사의 영업책임자가 순감소한 이통사의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를 한다거나, 순감소 이통사가 내부적 사정으로 대응이 어려울 경우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낮추는 등 담합을 유지·실행한 사실이 확인됐다.이동통신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4년 3000여 건 수준이었으나, 담합이 시작된 후인 2016년에는 200건 이내로 축소됐다.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는 2014년 2만8872건에서 2016년 1만5664건으로 45.7% 감소했고, 2022년에는 7210건까지 줄어들었다.공정위는 “이 사건은 이동통신 3사 간에 7년여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향후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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