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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배송수수료 논란 자진시정 절차 시작
공정위, 카카오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 수렴
- 기사입력2025-03-11 16:05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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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4월 9일까지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앞서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배송유형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배송비용을 포함한 판매가격에 수수료를 책정하는 무료배송만을 강제한 행위 ▲계약 서면을 지연해서 교부한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상품을 반품한 행위 여부 등을 놓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었다.카카오는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지난해 10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올해 1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잠정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납품업자가 자신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상품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할지 여부 즉, 배송유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배송비용까지 포함한 판매가격을 설정한 후 판매가격 전체를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산정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동의의결 잠정안에 따르면 납품업자가 경영상 유·불리를 고려해 상품가격과 배송비용을 별도로 설정한 후 상품가격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책정하는 유료배송 방식 등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납품업자에 대한 각종 수수료 및 마케팅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PG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 대금 수수료 미부과 등의 방안을 마련했고, 마케팅 지원을 위해 ▲할인 마케팅 진행 및 할인 금액 보전 ▲광고를 위한 무상캐시 등 지급 등에 최소 92억 원 상당을 지원하기로 했다.최종 동의의결은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이후 수렴된 의견의 내용 등을 검토해,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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