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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하면 과태료
가맹점사업자 영업지역내 동일한 업종 직영점·가맹점 금지
- 기사입력2014-07-28 16:05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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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수집하면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법제처는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등 모두 138개 법령이 8월부터 새로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8월7일부터 인터넷 회원가입이나 경품응모, 유통 및 배달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또 커피전문점과 식당, 영화관, 마트, PC방, 미용실, 학원, 스포츠센터, 패스트푸드점, 콜센터, 여행사, 호텔 등 민간사업자와 모든 공공기관이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이를 1회 위반할 경우 600만원, 3회 위반 시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료=법제처>다만 학교, 병원, 약국, 세금납부, 부동산거래, 보험, 금융거래, 자격증 취득 등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 근거가 있거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근거 없이 수집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모두 파기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했다 해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주민번호가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한편 다음달 14일부터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반려동물을 판매할 때 택배와 퀵서비스로 배송해서는 안된다. 앞으로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 운송업자를 통해 배송해야 하고, 운송업자는 동물운송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프랜차이즈 영업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14일 시행된다. 이에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지 못한다.
다음달 시행되는 주요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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