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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임금 일부 지원
정규직 전환 촉진 가이드라인 제정·인센티브제 도입
- 기사입력2014-07-24 15:36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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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정규직 전환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자료=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24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 파견근로자를 사용 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거나 파견 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2년 이내인 기존의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중소기업 안전·보건 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정부가 인센티브 등 임금의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10월까지 비정규직 남용방지 및 차별개선 등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건설업 등 임시·일용직에 대한 무료취업지원서비스를 대폭 확충하고 기능향상 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퇴직공제금 인상 및 대상확대 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임금체불방지를 위해서는 고의·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한 부가금을 부여하고 소액 체불임금은 선지급하는 제도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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