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정책 2.0 시대 개막

프린트

Live 중기 ㅣ 산업뉴스 중견기업정책 2.0 시대 개막 중견기업특별법 22일 시행

기사입력2014-07-23 10:30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약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2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그간의 정책적 기반을 다지는데 주력해왔던 중견기업정책 1.0 시대를 마감하고, 중견기업 특별법 및 시행령이라는 법적인 기본틀 위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견기업정책 2.0 시대를 개막한다고 23일 밝혔다.

2010년 이후 구체화된 중견기업정책 1.0은 중견기업 정의와 기준을 명확히 했고 법인세·소득세 최저한세율제도, R&D 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등에 중견기업 세제지원구간을 신설했다.

중견기업정책 2.0 시대를 맞아 중기청은 내년부터 2019년까지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추진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술개발, 글로벌화, 인재육성 등 분야별 정책과제 및 업종별·지역별 지원시책을 발굴·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성장걸림돌로 지목된 법령 100여개를 전수조사해, 우선순위가 높은 30여개 법령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전략’도 하반기 수립한다.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한 히든챔피언 개념 및 기준을 재정립하고, 글로벌 성장단계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중견기업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사단법인 형태였던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법정단체로 새출발한다.

중견기업 정책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업계의 고질적 애로사항 및 신규 정책수요를 발굴하고 해소를 추진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중견기업 수는 2505개사로 전체 사업체의 0.8%에 불과하지만 총고용의 8.8%, 전체 수출의 12.8%를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한국경제의 든든한 허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다수의 중견기업들이 독일의 히든챔피언과 같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