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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 제조 맥주 주세율 낮춰야”
홍종학 의원, 주세법 개정 통해 맥주시장 독과점 완화
- 기사입력2014-07-22 18:05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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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시장은 중소기업을 위한 블루오션이며, 맥주시장 발전을 위해서 중소업체에서 만드는 맥주는 주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홍의락·홍익표·홍종학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014 세제개편안 입법공청회’를 열고 대기업 독과점시장을 완화하기 위한 중소맥주제조업체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홍종학 의원에 따르면 국내 맥주시장은 2개 대기업이 전체시장의 96%를 점유하고 있는 독과점체제다. 특히 주류에 대한 세율구조가 고율의 종가세(물품가격이 세율 책정의 기초가 되는 조세)로 돼 있어 중소형 맥주업체들의 시장 진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홍 의원은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는 한 중소기업이 성공하기는 사실상 힘들다”며 “중소 맥주제조업체에 대한 칸막이 규제를 맞춤형 지원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현재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하고 있는 72%의 주세를 규모에 따라 최대 5% 수준까지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주세법 개정을 통해 국내 맥주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완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내수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을 비롯한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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