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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신고 대상범위 30호실 이상으로
국토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입력2014-07-07 12:57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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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오피스텔 분양신고 대상 범위가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바뀐다. 또 오피스텔 미분양 물량 발생시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분양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오피스텔의 분양신고 대상범위가 주택분양제도와 같은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수의계약 요건을 폐지해 최초 공개모집후 미분양이 발생하면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했다. 공개모집 후 △최초 분양신고 면적의 40%를 초과해 분양한 경우 △분양되지 않는 면적이 3000㎡이하인 경우 △공개모집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등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자료=국토부>이와함께 오피스텔 등 건축물 분양면적 산정시 공동주택 면적산정과 같이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 적용을 명문화해 분양면적 산정기준의 혼동을 없애기로 했다.
이밖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서 건축물 분양시 체결해야 하는 신탁계약의 대리사무계약내용 중 자산관리 사무를 포함해 계약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시 신탁업자와 토지소유권 관리·처분 등을 정한 신탁계약과 자산관리(분양계약, 공정관리 등) 및 자금관리(분양대금 등)를 위한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분양사업자가 투자회사(PFV)인 경우 대리사무계약 중 자산관리와 자금관리를 분리해 자산관리 사무는 신탁계약시 포함해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PFV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 건축물 분양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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