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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확대 추진
[전국/당정] 내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도 신설
- 기사입력2014-07-02 13:56
뉴스팀 기자 (junggi@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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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세월호 피해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을 당초 1000억원 규모에서 1600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새누리당 이진복 간사와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중소기업청 당정협의가 열렸다.<사진=뉴시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들과 중소기업청은 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동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당정은 6월말까지 소상공인 자금 1조305억원 중 8041억원(78%)이 집행되면서 향후 정책자금 지원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을 감안, 정책자금 융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해 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세부적으로 상권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창업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영세 임차상인 보호 강화를 위한 권리금 제도 개선, 소상공인 공제 조성규모 확대 등 생업 안정망을 확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우대 수수료율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한을 5년으로 연장하는 것 등을 담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도 협의키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전통시장별로 특성과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해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상권정보시스템 및 소상공인 간의 공동사업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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