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 가속도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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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가속도 붙나? 새누리당·국토부, 폐지·탄력운용 가닥

기사입력2014-07-01 10:08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 중 하나다.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 그 가격을 초과해 분양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2005년 공공택지에, 2007년 주택법 개정부터 민간택지에 각각 적용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자료=국토부> ©중기이코노미

이 제도에 따른 분양가격(분양가상한액)은 기본형건축비에 택지비·건축비가산비를 더해 산정되며, 국토부장관은 매년 3월과 9월초 이를 고시한다. 고시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이 금액이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3.3㎡당(전용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기준) 정부 고시 기본형건축비는 2012년 9월 520.4만원, 지난해 3월 530.5만원, 지난해 9월 541.7만원, 올해 3월(현재 적용분) 544.2만원이다.

최근 새누리당과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 혹은 ‘탄력적 운용’ 의중을 내비치며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새누리당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에 대한 강력대응 촉구와 함께 야당 설득에 나섰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1일 언론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부족했으며, 지난달 30일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의 적극 협조의사를 밝히고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지난해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주택경기 부양책에 공을 들여온 상태다.

서승환 국토부장관도 지난달 30일 새누리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의 당정협의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과 재건축 규제 완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