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위반” KT 조단위 손배 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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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개인정보보호 위반” KT 조단위 손배 당하나 방통위, 과징금·과태료 부과…경실련 28억 청구소송

기사입력2014-06-26 17:20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경실련은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KT의 책임을 묻고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기자회견을 26일 광화문 KT사옥에서 열었다.<사진=경실련>

홈페이지 해킹으로 1170만여건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주)KT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7000만원의 과징금과 1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KT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규를 위반했음을 방통위가 판단함으로써 향후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질 경우 KT는 조단위의 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실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KT에 대해 약 28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26일 밝혔다.

방통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KT에 대해 이같은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시행토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KT는 2013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1170만8875건(이용자 수 981만8074명)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12개 항목의 개인정보를 누출시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방통위는 KT가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 이용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철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비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제28조제1항제2호),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제4호)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방통위는 △이용자 본인 일치여부 인증절차가 미흡하고 특정 IP가 1일 최대 34만127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등 외부 권한없는 자의 접근을 차단 및 통제하지 못한 점 △해커가 사용한 수법이 이미 널리 알려진 방식(파라미터 변조)인 점 △2012년 7월 해킹사고를 당한 전력이 있어 유사 해킹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KT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이날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KT의 책임을 묻고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소송 참여 피해자는 2796명이며, 손해배상 요구 금액은 1인당 100만원씩 모두 27억9600만원이다. 1인당 배상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겠지만, 소송에서 이길 경우 피해 수가 981만8074명임을 감안하면 배상액은 조단위에 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