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잃고 형사처벌까지…‘작업대출’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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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돈 잃고 형사처벌까지…‘작업대출’ 주의보 무직자 등 정보 위변조해 대출…고액 수수료 등 편취

기사입력2014-06-23 15:41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대출이 힘든 무직자 등의 정보를 위·변조해 대출을 받게 해주는 일명 ‘작업대출’ 불법광고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작업대출이란 일명 ‘작업자’(문서 위조자 등)가 무직자 등 대출부적격자의 정보를 위변조해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해 주는 방법 등으로 금융회사를 속여서 대출받는 행위를 말한다. 직장 재직정보, 소득정보, 통장거래내역,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변조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상에서 작업대출 카페와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기대출을 조장하는 불법광고를 게재하는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23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사기대출 조장, 대출서류 조작 등 금융질서 문란 혐의가 있는 470개 인터넷 광고게시글을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포털업체에는 불법 카페와 블로그 폐쇄를 요청하고 ▲인터넷 게시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및 삭제를 요청했으며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대출취급시 차주의 재직증명, 소득증빙 등을 철저히 확인토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광고에 속아 작업대출을 의뢰할 경우 고액수수료 지급 및 대출금 사기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80%를 요구받거나 대출금 전액을 편취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작업자에게 개인신용정보가 넘어갈 경우 이의 유통을 통한 범죄 악용 가능성도 경고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작업대출에 협조할 경우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금융질서 문란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이 정리한 작업대출은 ▲무직자 대출(4대보험 서류 조작, 재직증명서 등 위·변조) ▲직장인 대출(대출한도 상향을 위한 급여명세서 등 위·변조) ▲저신용자 또는 대출 부적격자 대출(급여통장 등 위·변조) ▲전세·사업자금 등 고액대출(임대차계악서, 사업자등록증 등 위·변조) 등 4개 유형이 있다.

금감원은 작업자들이 기존 연체대출금의 일부상환 자금, 금융권 지인에 대한 로비자금, 신용등급 열람 비용, 서류 작업비, 출장비 등의 다양한 명목으로 선납수수료를 요구한다며, 최근에는 신뢰를 주기 위해 수수료를 대출금 입금 시점에 요구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