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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개방 불가피” vs “개방은 정부역할 포기”
쌀시장 개방 공청회…농민 “정부 협상않은 채 쌀 관세화 정리”
- 기사입력2014-06-20 17:49
뉴스팀 기자 (junggi@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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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쌀시장 개방 불가피성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에대해 농민단체 등은 “협상도 하지 않은채 쌀 전면개방을 선언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관련 공청회<사진=뉴시스>20일 경기 의왕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열린 ‘WTO 쌀 관세화 유예종료 관련 공청회’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최근의 쌀 소비 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의무수입물량(MMA)을 추가로 늘리는 것은 국내 쌀 산업에 큰부담이 되고 웨이버를 통해 관세화를 유예해도 종료시에는 관세화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관세화 결정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향후 모든 FTA(TPP)에서 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중장기 수급균형유지 ▲농가소득안정장치 보완 ▲경쟁력 강화 지속 추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장기적으로 쌀과 가공식품의 소비·수출촉진 정책을 통해 수급균형을 유지하고, MMA외 소비량은 국내산으로 전량 공급하겠다”며 “우량농지 보전 등 생산기반 유지와 SOC 지속 투자 등 안정생산체계 구축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쌀 수입보험제도 도입,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등을 제시했다.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심의관은 “여러 대안의 실현가능성과 이해득실을 따져 쌀 관세화 입장을 최종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박 심의관은 “관세화 유예를 위해서는 상당한 대가가 필요하다”며 “의무면제 협의과정에서 회원국들이 쌀시장에 국한되지 않은 시장개방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쌀을 관세화해도 향후 관세가 감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 추진중이거나 추진예정인 모든 FTA에서 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장 앞에서 농민단체 회원들은 “협상도 하지 않은채 쌀 전면개방을 선언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공청회는 쌀 관세화를 선언하기 위한 사실상 마지작 수순이라며 한국의 곡물시장 70%를 카길 등 세계 5대 곡물메이저가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쌀시장마저 전면개방한다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정부가 농민과 협의, 국회 협의, 상대국과 사전 협의를 하나도 거치지 않은채 지금까지 시간을 보냈다”며 “정부가 협의와 협상도 하지 않은채 쌀 관세화로 정리하는 것은 WTO에 백기투항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민단체들은 “국민적 힘을 모을수 있도록 범국민협상단을 구성해 지금부터 WTO회원국들과 적극 협상해야 한다”며 “국회도 쌀 전면개방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뉴시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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