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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특허변리
소프트웨어 기술도 특허로 보호받는다
컴퓨터SW 발명 심사기준 개정…7월1일 출원건부터 적용
- 기사입력2014-06-18 18:01
허삼열 기자 (310@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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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개발업체 대표인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개발한 모바일 앱을 특허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모바일 앱은 물건인지 방법인지 발명이 불명확하므로 특허를 줄 수 없다”고 거절했기 때문이다. A씨는 어쩔수 없이 기록매체 형식으로 청구항을 보정한 뒤에야 비로소 특허를 받을 수 있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같이 모바일 앱과 같은 컴퓨터프로그램은 특허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매년 평균 600건 이상이 특허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소프트웨어(SW) 기술이 특허로 보호를 받게 된다. 특허청은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개정해 오는 7월1일 이후 출원되는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에 대해서는 특허를 부여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심사기준 개정에 따른 SW발명의 대상 확대
<자료=특허청>심사기준 개정에 따른 SW발명의 청구항 기재형식 사례
<자료=특허청>우선 종전의 ‘컴퓨터 관련 발명’에서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심사기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소프트웨어도 특허 심사대상임을 부각시킨 것이다.
또 발명의 성립요건을 만족하는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도 특허법상 ‘물건의 발명’으로 특허를 부여키로 하고, 컴퓨터프로그램에 준하는 유형(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운영체제 등)도 ‘물건의 발명’으로 인정키로 했다.
특허심사2국 신진균 국장은 “산업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음에도 우리의 특허제도는 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심사기준 개정으로 우리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특허획득을 통한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심사기준은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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