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계획 도로확보 등 규제 “일단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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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지구계획 도로확보 등 규제 “일단 풀자” 국토부 ‘규제완화’ 발표, 도시계획 “5년내 변경불가”도 폐지

기사입력2014-06-17 16:55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규모에 따라 10m에서 15m까지 확보하도록 한 산업유통형 지구계획의 진입도로 확보기준이 8m로 완화-단일화되고, 결정 후 5년 이내에는 변경이 불가능했던 도시계획의 제한규정도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과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일부개정안을 2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투자애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책의 일환이다.

먼저 현행 지구계획의 진입도로는 구역면적의 규모에 따라 8m~15m까지 차등 확보해야 하던 것을, 앞으로는 8m 이상의 폭으로 하되 구체적인 규모는 교통성 검토 및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했다.

구역내 도로도 유형별로 6m~8m를 확보하도록 하던 것을, 사업내용 또는 교통량 등 당해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통성 검토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했다. 일단 규제는 풀고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5년 이내에 변경할 수 없도록 한 제한은 아예 폐지된다. 예를 들어 농림지역으로 둘러싸인 일부 지역이 생산관리지역으로 결정된 후 주변을 둘러싼 농림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되는 경우, 현재는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 이런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대상도 확대하고 완충녹지 의무설치 기준은 임의기준으로 바뀐다.

한편 도로법상 접도구역도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접도구역이란 도로경계로부터 20미터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구역으로, 도로구조의 손괴 방지 및 미관 보존 등을 위한 구역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최소부지기준(3만㎡)을 총족하지 못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간선도로변 완충녹지 설치도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완화된다. 시장 및 군수가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을 도지사에게 결정신청할 경우 시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한 것도 ‘필요시’에만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