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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목적이 여행사 호텔 온천 목욕장 운영?
복지부, 병원 영리활동 허용…시행규칙 통해 입법예고 논란
- 기사입력2014-06-10 19:48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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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이 숙박업(메디텔), 여행업 등 부대사업을 하고 영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회 논의가 필요없는 시행규칙을 통해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병원)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령에 따르면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은 의료인 양성 및 보수교육, 장례식장, 주차장 등과 환자 편의를 위해 휴게음식점업, 산후조리업, 의료기기 임대·판매업, 이·미용업, 은행업, 숙박업, 서점 등 시도지사가 공고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통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 온천·목욕장업, 체육시설(수영장, 체력단련장 등), 건물임대, 장애인 보장구 제조 등 의료기술 활용분야 등으로 확대했다.
건물임대의 경우는 의료법인이 직접 할 수 없지만 부대사업을 하는 제3자에게 건물을 임차해 할 수 있다.
복지부는 또 이런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우선 자법인 설립 남용을 막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법인만 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진료 등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등이 요건이다.
또 의료법인이 자법인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기 위해 의료법인은 자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30%이상을 보유하면서 최다출자자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43개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환자유치 병실을 총 병상 수의 5%로 유지하되 1인실은 5%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러나 진료 등이 목적사업인 병원의 영리 부대사업 운영은 돈벌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 등은 이와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을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환자 진료라는 본래 목적보다 돈벌이에 치중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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