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위반액의 80%까지

프린트

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위반액의 80%까지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기사입력2014-05-28 15:36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대기업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일감 몰아주기’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 그 위반액의 최대 8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규정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위반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된 금액을 기초로 한다. 여기서 나온 금액은 최종 과징금이 아닌 세법상 과세표준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 기초금액에서 출발해 각종 조정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과징금이 산정된다.

‘위반액’은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총수일가(또는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예; 7% 이상)으로 거래를 함으로써 총수일가에게 제공된 금액이다. 총수일가 등과의 실제 거래가격과 정상적 거래에서 기대되는 정상가격과의 차액인 셈이다. 위반금액의 산출이 곤란한 경우는 거래 규모 또는 제공 규모의 10% 해당액을 위반액으로 하기로 했다.

‘부과기준율’은 상단 별표로 처리한 세부평가기준표에 따라 계산된 점수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른 산정점수가 2.2 이상이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간주해 위반액의 80%를, 1.4~2.2 미만의 경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50%를, 1.4 미만의 경우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20%를 각각 부과기준율로 삼는다.

이에 따라 위반액이 100억원인 위반행위에 기준표상 2.0의 점수가 산정됐다면, 과징금 산정을 위한 기초금액은 100억원의 50%(1.4~2.2 구간의 기준율)인 50억원이 된다. 같은 원리로 위반액 50억원에 기준표상 2.5의 점수가 나왔다면, 50억원의 80%인 40억원이 과징금 산정 기초금액이 된다.

부당 지원행위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도 일부 개정됐다. 골자는 법에서 규정한 ‘통행세’(거래단계의 중간에서 실질적인 역할 없이 수수료만 챙기는 것) 관행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반액은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한 금액임” 아래에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를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