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적 신뢰도’ OECD국가 중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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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한국 ‘공적 신뢰도’ OECD국가 중 최하위 현대경제연구원, 사회자본 수준 바닥권

기사입력2014-05-25 14:39

박영미 기자 (young07@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우리나라의 사회자본 수준은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주평-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사회자본의 현황 및 시사점’을 통해 우리나라 사회자본은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이며 사적 영역 및 공적 영역 모두 취약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현대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사회자본지수란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요소인 사회자본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경쟁력을 지수화한 것이다. 사회자본은 사적 사회자본과 공적 사회자본으로 구분되며 사적 사회자본에는 사적 신뢰, 사적 배려, 사적 참여가, 공적 사회자본에는 공적 신뢰, 공적 배려, 공적 참여 등이 포함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0점 만점으로 개별지표들의 산술평균값을 지수화해 OECD 32개국을 비교했다.

그 결과 우리나의 사회자본지수는 5.07으로 OECD 32개국 평균인 5.80을 한참 밑도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체 32개 국가 중 29위 수준이다. 또 사적 사회자본은 5.40점으로 OECD 평균 6.22점에 크게 못미치며, 공적 사회자본도 4.75점으로 OECD 평균 5.37점과 큰 격차를 보여 사적 및 공적 영역 모두 취약 편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사회자본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정부와 사법시스템 등 공적시스템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6가지 요소 중 공적 신뢰 부문의 순위가 31위로 가장 낮았다.

또 사적 차원의 타인에 대한 배려도 매우 부족한 편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관용 항목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개인 선택의 자유 항목도 거의 최하위 수준을 보였다. 친척이나 친구에 대한 신뢰가 OECD 32개국 중 최하위권을 기록해 사적 신뢰 부문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 국민의 공적 참여 부문 지수가 우리나라 사회자본 6개 요소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지만 OECD국가 중 16위로 나타났고, 사적 참여 부문 역시 자원 봉사활동이나 종교 행사 참여 등의 개별 요소 점수는 4.26점으로 OECD국가 중 18위를 기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사회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며 “공적 신뢰를 향상시기고, 공적 참여와 사적 참여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 내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추진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