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국민건강 위해 ‘신통관절차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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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사회안전·국민건강 위해 ‘신통관절차법’ 제정 무역환경 변화 새 관세행정 요구…통관애로 해소 등 수출지원도 담아

기사입력2019-05-20 05:00

김진규 객원 기자 (jk.kim@jpglobal.co.kr) ㅣ다른기사보기

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관세사

정부는 올 하반기에 ‘관세법’에서 분리된 ‘新통관절차법(가칭)’을 마련하고, 내년 초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관세 신고 및 납부 중심의 현행 관세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안전 및 수출입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현행 관세법 체계는 국가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관세의 부과, 징수 및 통관 업무 위주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현재 주요 이슈인 무역의 원활화, 사회안전 확보, 국민건강 보호 등 관세행정의 새로운 역할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데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입통관에 관한 일반법은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통관’ 분야는 관세법의 일부로 규율돼 조세와 관련성이 적은 ‘사회안전’이나 ‘수출입지원’ 관련 사항을 규제하는데는 부족한 것이다. 국세·지방세는 세목 또는 행정목적별로 규정을 분리·운영하는 것과는 달리, 현행 관세법은 세법 중 유일하게 ①조세실체 규정(부과징수, 관세율 등) ②통관절차 규정(운송수단, 보세구역, 수출입신고 등) ③처벌 규정을 모두 포괄해 담고 있어 내용이 방대하고 법체계가 복잡하다.

또 원산지확인, 지식재산권 등 관련 규정은 있으나 단편적 수준에 그쳐 FTA 체결 확대 등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관세행정이 요구됨에 따라 관세법령 체계의 전면개편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행 관세법의 체계

<자료=관세청>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법령이 추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방법전 19편 ‘관세법전’(The Tariff Act of 1930)을 기반으로, 1993년 세관행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전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세관현대화법’을 제정했고, 2001년 9·11 테러 이후 통관단계에서의 국경관리 기능강화 및 무역안전 확보를 위한 ‘항만보안법(SAFE port Act of 2006)’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법의 특성 및 목적에 따라 관세법, 관세정률법, 관세잠정조치법, 전자정보처리 특례법 등 4개 법률로 나눠져 있다.

일본의 관세관련 법률

<자료=관세청>

중국은 관세의 부과징수 등을 규정한 ‘해관법’이 있고, 관세부과 및 징수 세부사항은 수출입관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 수출입상품 검사를 강화하고 검사업무를 체계적으로 규범화하기 위한 ‘수출입상품검사법’을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

중국의 관세관련 법률

<자료=관세청>

신통관절차법 제정 방향은 관세 부과·징수의 실체법인 관세법과 통관의 절차법인 관세행정 절차법으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관세법 중 품목분류, 과세가격 및 세율, 감면 및 환급 등 세법 관련 사항은 신관세법으로 제정하고, 수출입통관, 운송수단, 보세구역 등 절차사항은 관세행정 절차와 현대화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렇다면 수출입기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첫째, 관세행정 정책방향이 종전의 ‘관세수입 확보’에서, 수출입 물품의 통관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확보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어 통관적법성 등 기업의 수출입업무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진다.

통관적법성이란 신고납부세액과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관련 의무이행의 적법 여부를 의미한다. 통관적법성 주요 항목에는 ▲과세가격 ▲HS CODE ▲외국환거래 ▲감면 ▲외환 ▲지식재산권 ▲원산지 확인·검증 ▲보세 화물관리 ▲세관장 확인사항 등이 있다. 향후 기업심사 및 조사에 대비해, 체계적인 통관절차를 문서화(절차서)하고 실행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세청 공무원의 전문직군별 업무분야

<자료=관세청 훈령>

둘째, 국경관리감시기관으로 관세청이 역할을 할수 있도록 외국으로부터의 위해물품 반입을 차단하는 ‘통관보류’ 규정이 법으로 제도화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통관보류 대상 선정을 위한 절차, 기간, 해제절차 등을 법령에 명확히 담을 것으로 보인다. 또 위법성이 없는 물품이 통관보류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명자료 제출, 의견진술 등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세청이 위해성 여부 검증·확인 후 최종 결정하는 행정기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관세법에서는 ‘관세법 위반 물품’ 또는 ‘국민보건 위해 물품’ 등이 리콜대상으로 규정돼 있으나, 포괄적이어서 실제 리콜제도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통관후 위해성이 확인된 물품의 국내유통 확산방지를 위해, 보세구역 반입(리콜) 대상 물품을 구체화하고, 명령불이행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현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정비할 예정이다.

셋째,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통관’을 별도로 규정해 기존 일반 화물 통관제도와 분리한다. 전자상거래 특성에 맞도록 간소화된 신고방법과 서식 등을 마련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역직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두는 방안을 준비중이다.

또한 해외통관 애로사항 해소, 품목분류 국제분쟁 해결 등 관련 규정을 만들어, 관세청이 수출입기업의 통관애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중기이코노미 객원=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