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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밀어내기’ 등 甲의 횡포 금지된다
공정위, 12일부터 고시 시행…야당 남양유업방지법 추진
- 기사입력2014-05-11 15:28
박영미 기자 (young07@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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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량 밀어내기’ ‘판매목표 강제’ 등 본사와 대리점간에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세부 기준 및 유형을 구체화한 고시를 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수백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당한 남양유업이나 배상면주가 등 법 위반 사업자들은 주로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이나 ▲신제품 ▲비인기 제품 ▲재고품 등을 대리점주에게 일정 수량 이상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등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를 지속해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고시에서는 이같은 물량 밀어내기를 금지하고, 대리점주에게 판촉행사 비용부담을 강요하거나 인력파견, 인건비를 전가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협찬금 등을 본사에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도 제재대상으로 정했다. 또 고시에서는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계약 중도해지, 제품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주는 판매목표 강제나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고시에 규정된 행위들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된다”며 “고시가 본사가 대리점에 행하는 불공정행위들을 모두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달 중으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고시의 내용을 알리고 계도기간 거친 뒤 불공정거래를 예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공정위 고시만으로는 ‘본사-대리점 문제’를 해결하는게 불가능하다”며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남양유업방지법(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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