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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기 불법조작…최대 2억원 과징금 문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 기사입력2014-05-08 13:25
박영미 기자 (young07@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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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유기 등 계량기를 불법으로 조작하면 최대 2억원까지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사진은 강남의 한 주유소 전경. 기사의 특정내용과 무관. ©중기이코노미앞으로 주유기 등 계량기를 불법으로 조작하면 최대 2억원까지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 2012년부터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지난달말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불법적인 행위로 발생한 이익금을 최대 2억원까지 환수할 수 있게 했다. 또 계량기를 불법적으로 제작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반업소 명단을 공표토록 해 계량기 불법조작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이번 법 개정으로 소비자 스스로 자신이 사는 지역의 계량기를 자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소비자 단체나 주민자치회 등을 소비자 감시원으로 위촉하고, 조작된 계량기 사용 업소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한편 현행법은 두루마리 휴지나 쌀 등 길이, 질량, 부피로 표시되는 상품만 정량표시상품으로 관리했으나, 개정법에 따라 앞으로는 기저귀나 바닥재처럼 개수나 면적단위로 판매되는 상품들인 공산품 및 생활용품도 정량표시상품에 포함해 관리하게 된다.산업부는 “개정 법률이 오는 2015년1월에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의 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