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감액 등 ‘불공정 갑질’ 신고하면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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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부당감액 등 ‘불공정 갑질’ 신고하면 포상금 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2014-05-07 20:47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부당한 대금감액, 부당한 발주취소 등 4대 핵심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명문화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일부 개정안을 확정하고 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 ▲기술 유용으로 등 4대 핵심 불공정하도급 행위다. 이런 불공정 하도급 행위는 자주 벌어지고 있지만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렵다. 하도급 업체 입장에서는 거래 의존도가 높은 기업으로부터 이러한 피해를 입더라도 신고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더욱이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기술유용 등은 법 위반을 입증할 원사업자의 내부 의사결정 문건을 피해 사업자가 제출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내부사정을 잘 아는 대기업 임직원 등의 위반행위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신고 포상금 지급범위는 앞서 언급한 4대 핵심 불공정 행위로 한정된다. 먼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감액) ․ 발주 취소와 반품 행위에 대해 신고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당성 판단을 위한 원사업자의 내부 사업 계획서․의사결정 관련 회의록․내부 품의서 등 자료가 필요하다. 기술 유용의 경우 기술소유 관계, 제품 개발 활용 여부 등을 확인할 원사업자의 기술보유 관련 대장, 제품 개발 계획서(품의서), 제품 개발 설계도면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위법행위 신고 및 이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되, 피해 사업자가 신고자인 경우에도 수령 적격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법을 위반한 원사업자는 수령 적격에서 제외되지만, 원사업자의 임․원에게는 신고 포상금 수령 적격이 부여된다.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이 다수인 경우 최초로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에 한해 수령적격을 부여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부과 과징금의 일정 비율을 기본 지급액으로 하고, 증거 수준을 단계로 구분해 지급기준을 정하는 등의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과 고시에 규정된다.

현행 하도급법은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에 ▲누구든지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고 ▲공정위는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신고 포상금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