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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신고시 거래중단하면 형사처벌
‘보복조치 금지’ 공정거래법 개정안 정무의 통과
- 기사입력2014-05-02 16:5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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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신고자에게 신고당한 사업자가 거래중지 등으로 보복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일 의결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보복조치 금지조항은 현재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에 이미 도입돼 운영중이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행위 신고에 대해서도 보복조치가 금지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보복조치 금지대상의 범위를 법 위반 신고,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조사협조로 정했다.
법위반 신고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불공정 거래 행위’의 신고를 의미한다.
분쟁조정 신청의 경우 현행 하도급법 제19조에 이미 분쟁조정 신청이 보복조치 금지 대상에 포함돼 있다. 공정거래법 상 분쟁조정 신청 역시 직간접적으로 관계기관에 대한 신고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협조의 경우, 경제적 약자의 신고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 실태조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복조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보복조치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공정위는 해당 보복조치의 중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됐다.
보복조치의 악의성과 법위반 억지력 강화 필요성 등을 감안해 보복행위를 한 사업자에게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최고 수준의 벌칙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정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거래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보복조치가 두려워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