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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법’ 상대국 법률이면, 현지 양식 존중해야
㊤국제거래시 계약의 중요성…②준거법과 재판관할권
- 기사입력2017-12-20 12:01
김진규 객원 기자 (jk.kim@jpglobal.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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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 계약서, 이것만은 꼭 알아 두자 ㊤국제거래시 계약의 중요성…②준거법과 재판관할권]일선에서 무역자문을 하다보면, 중소기업의 경우 외국과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가 2~3장 이내로 매우 간결하고, 준거법 및 재판관할권 등에 대한 내용이 아예 누락돼 있는 경우도 많다.
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관세사어떤 경우에는 동종업계의 계약서 양식을 차용해 물품명, 단가, 금액 등 주요내용만 변경해 사용하려는 경우도 본 적이 있다. 기존에 사용된 계약서를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문제가 없을까’라는 의문은 별개로 하더라도, 해당 계약서에 기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업체간의 계약내용과 맞지 않는 계약서에 억지로 맞춰 작성하다 보니, 계약서가 짜깁기가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준거법과 재판관할권=우선 어느 나라의 법률에 근거해 계약을 해석할 것인가? 국제거래는 거래규모가 크고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계약서 조항을 상세하게 규정해 분쟁을 미리 방지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계약서를 아무리 상세하게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분쟁발생 시 완벽하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계약의 해석과 당사자의 권리의무 내용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써 준거법이 필요하게 된다. 계약을 해석할 때 ‘어느 나라 법률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하는 ‘준거법(Governing law)’을 말한다. 이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것인가’ 하는 ‘재판관할권(jurisdiction)’과는 다르다.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의해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준거법을 정해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무역계약론, 덕성여대, 김상만(2013)>◇준거법을 정하지 않았다면=만일, 당사자가 준거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관할법원은 자국의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법원에서 국제소송이 제기된 경우 당사자가 준거법을 정하지 않았다면, 해당 법원은 우리나라의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한다.
국제사법의 경우에도 국가마다 준거법선택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국가의 법원에 소(訴)를 제기하느냐에 따라 준거법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법을 통일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제사법(제26조 1항)에 의하면, 준거법의 결정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고 해 최밀관련국법 원칙을 준용하고 있다. 물품매매계약과 같은 양도계약의 경우에는 양도인의 이행이 이뤄지는 즉, 매도인의 국가의 법을 밀접한 관련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다(국제사법 제26조 2항).
대부분의 실무자들은 계약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간과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사실 미국식 계약형태인지 영국식 계약형태인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준거법이 그 나라의 법률인 경우 현지 변호사가 작성한 계약서 양식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국제거래에서는 용어의 정의가 매우 중요한데 이를 계약서의 첫머리에 넣는 방안, 별지에 넣는 방안 그리고 각 조문에 넣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의된 용어의 수 등을 고려해 통상적으로 계약의 목적, 용어의 정의 순으로 앞 부분에 기재하는 것이 순서상 바람직하다. 물론 한번 정의된 용어를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일회성의 거래(Spot Transaction) 예를 들어 매매나 비밀유지계약 등 단순한 계약이 아닌, 계속적 매매계약, 대리점 계약, 라이선스, 업무제휴 등 계속적 혹은 복잡한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먼저 ‘Term Sheet’라는 계약조건의 큰 틀을 적은 제안서를 상대방에게 보내 이에 관한 협상만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런 다음 어느 정도 중간적 합의에 도달한 경우, 그 중간적 합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의향서(Letter of Intent, LOI)나 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등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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