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통관 어렵다면 ‘통관애로해소센터’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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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해외통관 어렵다면 ‘통관애로해소센터’ 찾아라 100일 한시 운영 통해 185건 해결…올해부터 상시 가동

기사입력2017-03-15 16:08

김진규 객원 기자 (jk.kim@hanyoung.biz) ㅣ다른기사보기

관세법인 한영 김진규 대표관세사

수입국이 과도한 검사나 자의적 해석을 남발함으로써 국내 수출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고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국내기업의 중국법인은 납기를 맞추지 못해 손해배상을 물어야 하는 처지에 몰린 사례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에서는 올해부터 ‘해외 통관애로해소센터(이하 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해외 통관애로해소센터의 기능과 활용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통관지연 등 비관세장벽으로 수출기업 어려움 가중

#1. A사 중국법인은 칭다오(靑島)항으로 콜타르 제품을 수입하려 했다. 하지만 칭다오 해관은 처음 수입되는 물품이라 샘플분석 등 정식 통관을 위해 2주가 소요된다며 불허조치를 내렸다. 당장 체선료부터 저장탱크 임차료 등의 부담이 급증해 해당 법인은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2. 차량용 부품 제조업체인 B사는 브라질의 완성자동차 업체에 교체 부품을 긴급수송해 납품했다. 그러나 무려 1개월 이상 통관이 지연되면서 납기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처지에 몰리기도 했다.

2016년은 1~9월 기준, 단위:건<자료=관세청>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조치가 가시화될 게 분명해지고 있는데다, 이처럼 비관세장벽은 한층 더 견고해져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어렵게 수입업체와 수출을 성사시켜도 정작 문턱에서 발목이 잡히는 셈이다. 최근 3년간 외국세관이 국내업체에 제기한 비정상적인 ‘관세 클레임’만 1000여건이 넘어, 예산·인력을 추가 확충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한시 운영하며 185건 통관애로 해결, 180억 비용 절감

관세청은 이러한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애로를 해소하고, 제품 수출과정상의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 9월7일부터 12월16일까지 한시적으로 ‘100일 작전’에 돌입했다. 그 결과 해외통관애로 185건을 해소하고, 180여억원의 기업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당초 설정했던 ‘해외통관애로 150건 해소·기업비용 150억원 절감’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100일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관세청을 주축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이 ‘범정부 해외통관애로 대책협의회’를 구성, 통관애로 접수채널을 다양화했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해 수출기업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또 평소 국내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해온 결과가 주효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해결드림팀’ 가동…폴란드 세관 협조 얻어 통관지연 해결

100일간 접수된 통관애로 유형 및 해소 건수·해소 금액

<자료=관세청>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국내 LCD 모듈생산 기업인 C사의 해외통관애로를 해결, 통관지연으로 인한 물류비용 발생을 막고 거래처와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했다.

당시 C사는 한진해운 사태 여파를 피하기 위해 원자재 운송방법을 해운에서 철도로 전환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했다. 하지만 이 무렵 제품을 납품해야 할 상대국인 폴란드에 통관물량이 증가하고 전산시스템이 불안정해지면서, 통관이 지연돼 납기일을 지키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관세청은 100일 작전의 일환으로 ‘해결드림팀’을 가동해 사례 발생일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하기 전 폴란드 측에 청장 명의의 공식서한을 발송함으로써 이 사안이 폴란드 청장에게까지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폴란드 세관직원, EU 관세관 등과 접촉해 C사의 통관애로사항을 설명하고, 기업과 수시로 상황을 공유하며 다각적으로 접근해 폴란드 측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는 후문이다.

관세청장은 “C사는 32인치 이상 대형 LCD TV용 LCD모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지난 2006년 유럽 현지 생산체계를 도입, 유럽시장에서의 판로개척에 주력·성장해 왔다”며 “최근 유럽시장내 대형TV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제품 납품기한이 주된 과제였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또 “관세청은 폴란드의 관세청·세관 등 현지기관과 소통채널을 확보해, 결과적으로 C사가 정상적으로 통관을 마쳐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했다”며 “이는 협업의 모범사례이고, ‘신속한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해외 통관애로해소센터’ 올해부터 상시 운영

국내기업의 통관애로 해결을 위해 센터는 올해부터 상시 운영된다. 관세청이 한시적으로 운영한 ‘통관애로 해소 100일 작전’을 상시화한 기구다. 관세청은 지난 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올해 첫 전국세관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세청 365 수출 총력지원 체제’를 발표했다. 센터를 상시 운영, 국내기업의 해외 통관애로를 해소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