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ve 중기 ㅣ 경제일반
보험 ‘꺾기’, 중소기업은 직원·가족까지 확대
보험업법 시행령 통과, ‘대출금 1%룰’ 상관없이 꺾기 간주
- 기사입력2014-04-09 13:50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사의 ‘꺾기’ 규제 범위가 기업과 대표자는 물론 임직원과 그 가족까지 강화되고, 금액이 대출금의 1%에 달하지 않아도 꺾기로 간주된다.
금융위원회 ©중기이코노미
금융위는 소비자보호 강화와 보험사 경영자율성 제고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월14일(잠정) 공포·시행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행위(꺾기) 규제강화다. 현행 규정은 대출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주에 대한 대출금 1% 초과 보험 판매행위를 꺾기로 간주하고 있다.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차주의 관계인에 대한 보험판매도 꺾기로 규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 임·직원 및 그 가족까지 꺾기 규제가 확대된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보험판매 금액에 상관없이 1개월내 보험을 판매하면 꺾기로 간주한다. ‘1%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실손의료보험 가입 때 보험사가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안내하는 대상이 개인실손의보에서 단체실손의보까지 확대된다. 실손의보는 실제 의료비 지출비용을 보전하는 상품인 만큼, 중복가입해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가입금액에 비례해 보상해주기 때문이다.
또 보험사는 보험광고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항, 보험금 지급한도, 감액지급 사항 등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도 음성 강도와 속도를 본방송과 같도록 맞춰야 한다. 방송된 보험모집 광고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한다.
승환계약(Policy Switching) 때는 자필서명, 녹취 등 증빙자료 보관이 의무화된다.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승환계약은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계약자에게 기존 계약 해지에 따른 손실 발생 사실 및 기존 계약과 비교설명을 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현재 승환계약시 증빙자료 보관 의무가 없어 설명 및 비교안내 의무 이행에 대한 사후 확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 조항이다.
한편 개정안에 따라 보험회사는 해외 부동산 투자를 위한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취득할 때 금융위의 승인 대신 신고만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며, 시장규모가 작거나 단독보험 형태로 판매가 어려운 도난·유리·동물·원자력보험 4개 보험종목은 하나의 인가 단위로 통합된다.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보유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산의 종류도 개선된다. 여기에 재보험 자산이 제외돼 재보험 출재시 추가적으로 자산을 보유해야 했던 조항을, 재보험 자산도 외국보험사의 국내 보험사 출재 자산으로 포함하도록 바꿨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