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다음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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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다음 절차는? 대통령 직무정지, 국무총리가 권한대행…탄핵소추안 심판 개시

기사입력2016-12-09 19:51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다. 이에따라 실질적인 탄핵 절차에 국민들의 관심이 커졌다.

탄핵이란 일반 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정부의 고급공무원이나 신분이 보장돼 있는 법관 등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소추해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뜻한다. 현행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일반적인 공무원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능하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탄핵의결서가 대통령에게 전달되면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제출하면 바로 탄핵소추안 심판이 개시된다. 이후 컴퓨터 배당을 통해 주심 재판관을 정한다.

탄핵심판 사건은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인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맡는다. 탄핵심판 절차는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헌재는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당사자와 증인신문, 증거자료 제출, 사실조회 등을 통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결정 또는 6명 미만 찬성이면 기각결정을 한다. 헌재는 의결서를 받은 뒤 180일 안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엔 64일만에 결론을 내렸다.

파면이 결정되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이 상실되며 국무총리 대행체제로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한편 스스로 물러나는 ‘하야’의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파면의 경우 경호·경비만 제공받을 수 있다. 탄핵은 대통령으로서의 명예 실추는 물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경제적 지원과 의전까지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하야와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