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 채권 빚 독촉 금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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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소멸시효 완성 채권 빚 독촉 금지 법안 발의 소멸시효 완료시 채무자에게 알려야…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

기사입력2016-11-22 08:02

박소라 기자 (sora@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채권추심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나왔다.

새누리당 지상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채권추심 행위가 사회적 정당성을 넘어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을 침해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제하자는 것이 개정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권추심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나 법원이 면책 결정한 파산채권·개인회생채권을 양도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권추심을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채무자가 재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거나, 질병 등으로 변제능력이 감소했거나,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엔 6개월 이내에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 추심을 중단하지 않은 경우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채무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채권추심자에게 제출해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채권 소멸시효가 완료되면 채권추심자는 이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효력을 상실하지만, 채무자들은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일부 대부업체와 채권추심업체는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을 매입한 뒤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일부라도 변제하도록 요구해 왔다. 지상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서민들이 피해 입는 일을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이양수, 윤한홍, 주호영, 이은재, 엄용수, 김도읍, 황영철, 최교일, 원유철, 원혜영, 안상수, 김태흠, 함진규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