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호 이상 임대사업자도 우선공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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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20호 이상 임대사업자도 우선공급 받는다 공공임대리츠, 임주자모집 가능해져

기사입력2014-04-07 11:21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앞으로 20호 이상 임대사업자도 민영주택 우선공급 대상이 되고, 국가 등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입주자모집 조건이 완화된다.

국토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같은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공급 절차도

<자료=국토부>

먼저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이 확대된다. 현재는 지자체장이 청약률과 임대수요 등을 감안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자(리츠, 부동산펀드)에게 우선공급 허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이 우선공급 조항의 활용이 미미하다며 20호 이상 임대사업자를 우선공급 대상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우선공급 기준을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조례 위임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는 청약률 등 지역여건에 따라 우선공급 물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러한 우선공급분은 매입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 포함)으로 등록해야 한다. 제도의 취지에 맞게 무주택 서민에게 제공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민간 임대주택이어서 임차인자격과 표준임대료 등 공공임대 관련 규제는 받지 않는다.

공공임대리츠 입주자모집 조건 완화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임대하기 위해 국가·지자체 또는 LH 등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공공임대리츠’는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이 사업주체이지만, 현재는 지자체장 등의 입주자모집 승인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공공임대리츠도 국가·지자체 또는 LH 등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리츠는 입주자모집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지소유권 확보, 주택임대보증, 저당권 말소 등 적용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의미다.

한부모가족 노부모봉양 등 입주자격 넓어져

현행 한부모가족에 대한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자격은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주’로 돼 있다. 한부모가족도 ‘독립세대’여야 한다는 것으로, 한부모가족법이 보호대상에서 이 조항을 정하지 않은 것과 배치될 뿐 아니라, 형제자매 등의 집에 동거하는 경우 입주자격에 제한이 있었다.

노부모(65세 이상) 부양자에 대한 현행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도 배우자의 직계존속를 부양하는 경우는 제외돼 있었다. 반면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세대주의 직계존속은 물론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에 대한 영구임대·국민임대 주택 우선공급시 ‘세대주’ 요건을 제외하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도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넣도록 했다.

귀환 국군포로도 영구·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을 받거나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위로지원금 등으로 소득·자산요건을 초과하더라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특례도 나온다.

한편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을 취소하되, 청약제한은 부적격한 당첨일부터 ‘3개월’로 단축된다. 기존 1~2년에서 대폭 줄어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