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환경보호세법’ 내년 시행…오염물질 배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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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中 ‘환경보호세법’ 내년 시행…오염물질 배출 ‘세금’ 거둔 세금으로 오염물 처리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건설 예정

기사입력2016-11-04 19:16

중국 전국인민대표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환경보호세법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중국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세금을 내야 한다. 자국기업, 합작기업 등 상관없이 중국영역과 중국이 관할하는 기타 해역으로 직접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모든 기업체가 과세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환경보호세법은 환경오염행위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어떤 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환경오염 피해가 있는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만약 이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벌금 가중, 압류, 행정구류, 생산제한, 기업퇴출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환경보호세 징수 대상은 수질오염물, 대기오염물, 고체폐기물과 소음이다. 환경보호세 초안에 따르면 수질 및 대기오염물은 오염량당 각각 1.4위안, 1.2위안, 고체폐기물은 톤당 5~1000위안, 소음은 초과 데시벨을 기준으로 매달 350~1만1200위안을 납부해야 한다. 배출량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세액을 계산, 분기별로 오염물질 배출지의 세무기관에 자진 신고하고 납부한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지방정부가 환경오염도와 정화 목표에 따라 세액을 상향조정할 수 있고 오염물질도 추가할 수 있도록 명시해 우리 업체들은 향후 해당 지역 지방정부의 환경보호세 관련 공시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과거 ‘오염배출비 징수기준 조정 등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에 의거, 전국 31개 지방정부가 지난해 6월말까지 대기오염물질과 수질오염물질의 오염배출비 기준을 최저 각각 1.2위안 및 1.4위안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베이징, 상하이 등 7개의 성시가 오염배출비 부과기준을 최저기준보다 최대 9배까지 인상한 적이 있다.

중국정부의 환경보호세법 도입은 환경보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을 도태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분석할 수 있다. 환경보호세법이 시행되면 감독기관이 환경보호부에서 세무당국으로 전환됨으로써 지방정부나 부서의 간섭이 배제되고 관리가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 오염배출비 징수액은 지방정부에 90%, 중앙정부에 10%가 귀속되는 형태로 ‘지방정부의 경제성장 우선’에 따른 기업 보호현상으로 강제성이 약해 효과가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위기요인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정부가 환경보호세로 거둬들인 세수를 오염물 처리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건설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중국 환경보호세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장현숙 연구위원은 “중국정부가 환경보호세를 거둬 환경보호산업 발전기금을 설립, 오염물 처리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건설에 사용할 계획이다. 관련 시장 확대가 확실시 되므로 우리 기업은 중국 환경시장 진출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 올해 9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통해 2020년까지 환경산업을 2조8000억위안(약 465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하수처리 서비스 등 5개 분야에서 순 한국기업 설립이 허용됐다. 따라서 우리 환경서비스 기업 진출이 유리해 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