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지연시 공사기간 연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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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천재지변…지연시 공사기간 연장해야 한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28일 시행

기사입력2016-10-25 14:02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앞으로 건설공사에서 천재지변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면 수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중기이코노미

앞으로 건설공사에서 천재지변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면 수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급인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기간 연장해줘야 하며,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은 ▲천재지변 등으로 건설공사가 지연될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 도입▲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업 등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의무화 ▲컨베이어·산업용로봇 안전검사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건설공사에서 태풍·홍수·지진 등 천재지변 또는 도급인의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수급인은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도급인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연장조치를 해야 하며, 연장이 필요없다고 판단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수급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없이 연장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보건업’ 사업장은 안전보건에 관해 사업주를 보좌하는 1명 이상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기업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3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18년 9월 1일부터, 20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은 2019년 9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도 앞으로 프레스 등 13종의 유해·위험기계와 동일하게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초 설치 3년 이내 최초의 안전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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