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과 방패가 돼줄 지재권 반드시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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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기자수첩 창과 방패가 돼줄 지재권 반드시 확보해야 해외진출 중소기업, 등록 안하면 소송 당할 수도

기사입력2016-10-14 19:38

코트라가 지난 11일 주최한 베트남 지재권 설명회장. 베트남 지식재산국 공무원들의 입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피해 현황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 13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콘텐츠 분쟁 관련 국제포럼에서 우리 기업이 지재권을 확보하지 못해 중국에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지재권 관리에 소홀한 우리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이다.

기업들은 왜 지재권 등록을 하지 않을까. 가장 큰 이유는 지재권을 등록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다. 좋은 제품을 만들어 팔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설마 우리같이 작은 기업을 공격하겠느냐’는 안일함도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베트남에서 제품을 팔다 현지기업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중소기업이 있었다. 우리 기업에 상표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상표를 등록한 뒤 거액을 요구하는 ‘알박기’였다. 지재권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제도를 신뢰하지 못해 등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중국은 모조품이 많으니 지재권 등록을 해도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편견 때문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현지 전문가는 설명했다.

이제 우리 기업들도 인식을 바꿔야 한다. 지재권은 말 그대로 기업의 지식 ‘재산’이다. 다른 기업이 기술을 침해하거나 모조품을 만들었을 때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창이 되기도 하고, 다른 기업이 공격해왔을 때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되기도 한다. 삼성과 화웨이가 대표적인 예다.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화웨이가 삼성전자에 특허 침해 소송을 걸자 2개월 뒤 삼성도 맞고소를 하며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지재권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무기다. 중소기업들도 창과 방패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지재권 확보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