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주택임대관리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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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중기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주택임대관리업 추가 국토부, 민간택지 주택 전매제한 1년에서 6개월로 완화

기사입력2014-04-03 15:30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주택임대관리업을 추가해 법인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2014년 주택종합계획이 3일 발표됐다. ©중기이코노미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다. 또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면 지자체가 부동산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현재 30%인 신축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내년에는 45%, 2017년 60%, 2025년 100%로 상향된다.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주택임대관리업을 추가해 법인세 감면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 주택종합계획을 3일 발표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우선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는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이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기반시설 범위에 현황도로(공유지) 등 도시계획시설과 유사하게 이용되는 시설을 추가했다.또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가 있을시 지자체가 부동산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구역내 세입자에 대해 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저리융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축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현재 30%에서 2015년에는 45%, 2017년에는 60%로 상향된다.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도 추진한다. 올 4월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시기에 맞춰 주택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과 구조·안전진단기준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또 올해 공공임대주택은 지난해 실적 8만가구 보다 12.5% 증가한 총 9만가구가 공급(준공·입주기준)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9만호 가운데 건설임대주택이 5만가구(영구 1000가구·국민임대 2만1000가구·공공임대 2만8000가구), 매입임대 1만3000가구(기존주택 1만·재건축등 3000가구), 전세임대 2만7000가구가 공급된다.

이와함께 주택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로 리츠를 설립하고, 민간자금을 유치해 공공택지에 10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화성 동탄(620가구)과 하남 미사(1401가구) 지구가 시범사업지로 선정됐으며, 올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예정이다.

연도별 인허가 추이(만건)<자료=국토교통부>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해서도 리츠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고, 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 주택기금이 연기금·보험사·시중은행 등과 공동투자협약을 맺고, 리츠를 설립해 민·관 협력을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노량진(547가구), 천안 두정(1135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임대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주식규제 및 상장기준도 완화하고, 일정조건(공시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에 총자산의 50% 이상 투자 등)을 갖춘 임대주택 리츠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경우 해당주식을 처분해 실제 소득이 발행할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는 등 민간자금의 리츠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민간 임대사업자의 등록 요건, 의무위반시 제재(형벌→과태료), 임대의무기간 등도 완화된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소득·법인세 감면을 확대하고, 향후 3년간 신규로 주택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임대기간중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세제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주택임대관리업을 추가해 법인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등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도 추진된다.

한편 올해 주택건설 인허가 계획은 주택수요(38만5000가구), 수도권 미분양 물량 등을 고려해 지난해 실적(44만가구) 대비 85%인 37만가구(수도권 20만, 지방 17만) 수준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