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 TV캐비넷 2억으로 속여 무역금융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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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2만원 TV캐비넷 2억으로 속여 무역금융 대출 관세청 ‘무역금융 사기대출 예방·적발 체계’ 운영…3천억 편취 적발

기사입력2016-09-20 16:04

A사는 개당 2만원하는 플라스틱 TV 캐비넷을 개당 2억원 상당의 고가로 조작해 수출신고한 후, 이를 근거자료로 1522억원의 무역금융 사기 대출을 받았다. 또 B사는 자동차용 부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물류업체와 꾸며 허위 선하증권(B/L)을 발급받고, 이를 대출 심사때 근거자료로 제출해 737억원 상당의 무역금융 사기 대출을 받았다.

이처럼 수출신고할 때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수출금액을 고가로 부풀리거나, 수출을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서류를 받아 대출 신청서류를 조작하는 등 사기대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관세청은 2015년부터 금융권이 제공한 정보를 기초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7건 2948억원의 무역금융 편취를 적발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자료=관세청·행정자치부, 그래픽=박소라 기자> ©중기이코노미

수출지원 정책자금인 ‘무역금융’은 금융기관이 대출형식으로 수출자에게 수출대금을 먼저 지급한 후, 해외 수입자의 결제대금으로 상환하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무역금융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제도 허점을 악용해 수출가격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수출입을 반복해 수출입실적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대출받는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은행연합회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정보 공유를 통해 무역금융 사기를 예방하는 등 ‘무역금융 사기대출 예방·적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관세청은 향후 “무역금융 사기대출과 유사한 부당편취 가능성이 큰 공공재정을 운영하는 부처와도 정보교류와 단속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