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광고, 분쟁 중재는 미국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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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구글코리아 광고, 분쟁 중재는 미국에 회부? “포털 책임 배제” 등 인터넷 검색광고 불공정약관 바뀐다

기사입력2014-04-02 15:02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인터넷 검색광고 흐름도

<자료=공정위>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글코리아 광고주가 구글 측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중재협회에 회부돼 중재하도록 한 조항 등 포털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다.

공정위는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즈(다음), SK커뮤니케이션(네이트), 구글코리아(구글) 등 인터넷포털 검색광고서비스 사업자와 광고주 간의 검색광고 약관 중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한다고 2일 밝혔다.

국내 검색광고 시장 규모

<자료=공정위> ©중기이코노미

검색광고란 이용자가 인터넷포털에서 특정 키워드를 입력 후 검색하면 인터넷포털 사업자로부터 해당 검색어를 구매한 광고주의 광고가 검색되는 광고다. 지난해 상반기 국내 시장규모는 구글을 제외하고도 7800억원 수준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검색광고 광고주는 광고료 월 10만원 미만의 중소상공인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먼저 광고주가 입은 손해에 대한 회사(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된다. 회사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광고주가 입은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이 없도록” 한 조항이 시정된다. 예를 들어 서비스 설비의 장애나 이용의 폭주 등으로 회사가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책임소재와 상관없이 광고효과를 보지 못한 광고주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었다. 앞으로 이 조항은 “회사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 한해 회사가 면책”되도록 바뀐다.

특별손해는 어떠한 경우라도 인정하지 않던 조항도 손을 봤다. 특별(간접)손해란 채무불이행 등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손해 외에 그 상황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추가 또는 확대된 손해로, 민법에서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특별손해도 배상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손해 중 회사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특별손해도 배상하는 것으로 고쳐진다. 이들 시정내용은 네이버, 다음, 네이트, 구글 등 4개 사업자 공통으로 해당되는 내용이다.

구글의 경우 불리한 중재절차 강제로 광고주의 소송기회를 막는 조항을 바꿔야 한다. 현재 약관은 분쟁 발생시 중재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면서도, “미국중재협회의 상사중재규칙에 따른 중재”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관할법원을 정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바뀐다.

광고의 내용과 이행 여부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둔 조항도 바뀐다. 광고주가 신청한 광고 내용에 대한 “모든 편집권과 광고 위치, 제목, 설명 등에 대한 결정권을 회사가 갖도록” 한 규정은, 사전에 고지된 “특정한 목적”(관련법령의 위배 여부 확인 등) 내에서만 광고주의 광고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이용제한의 구체적인 기준을 사전에 고지해 광고주가 계약시점에 알 수 있도록 했다. 네이버와 다음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약관변경 등 광고주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홈페이지 게시로 개별통지에 갈음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회사의 의사표시가 광고주에게 “도달”한 것으로 의제하던 규정도, 광고주에게 “불리한 약관변경은 개별통지”하고, 계약이행의 “중요한 사항은 2가지 이상의 방법”(전자우편, SMS 등)으로 광고주에게 통지하도록 바꿨다. 네이버, 다음, 구글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