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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철회, 증권받은 날로부터 15일내로 변경
4월1일부터 달라지는 보험약관
- 기사입력2014-03-31 17:37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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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능했던 보험 청약철회가 4월1일부터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능토록 변경된다.
금융감독원은 4월1일부터 출시되는 보험상품부터 적용되는 보험약관 개정사항을 31일 일괄 소개했다.
우선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의 구성체계부터 전면 개편됐고 전문용어는 알기 쉽게 변경됐다.
또 불합리한 약관조항을 정비하는 등 표준약관이 전면 개정됐다. 예를 들어 계약자는 계약 후 직업변경 등에 따라 위험이 증가한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는 계약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해지할 수 있었다. 변경된 약관에서는 이 경우 계약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해지가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사업방법서도 개선됐다.
현재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동일한 진료에 대해 일반계약자보다 보험금을 적게 지급받고 있지만 보험료는 동일하게 부담한다. 계약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4월1일 이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가 5~10% 할인된다.
수술 보험에서는 간암에 대한 극초단파열치료술 등 최신 수술기법을 적용한 수술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현재는 절단 등 전통적인 외과수술만 한정해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다.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첨단수술은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경우로 명확화했다.
자동갱신 시 계약자에게 제공되는 안내장도 표준화된다. 현재는 안내장 내용이 보험회사별로 다르고, 일부사는 단순하게 갱신전후 보험료만 안내하는 등 내용이 불충분해 문제가 됐다.
앞으로는 계약자의 자동갱신 내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갱신전후 보험료 수준뿐 아니라 변동사유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도록 하는 자동갱신 안내장 표준안이 마련됐다.
보험료 할인과 납입면제 제도 안내도 의무화됐다. 보험사는 보험상품 가입 또는 유지시 해당 상품에 대해 신청가능한 보험료 할인이나 납입면제 제도를 계약자에게 매년 주기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암입원비 특약의 경우 상품 명칭을 암직접치료입원비로 변경하고, 계약자가 보험상품 가입시 항암방사선·약물 보장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구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금지급 지연이자는 보험종류별 계약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지연이자를 가장 높은 보험계약대출이율로 통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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