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인증서 발급기준 HS코드 6단위→4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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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원산지인증서 발급기준 HS코드 6단위→4단위로 수출입 中企 눈여겨 봐야하는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기사입력2016-07-06 15:53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이달부터 원산지인증서 발급기준이 HS코드 4단위로 바뀐다. 또 한·중FTA 관세혜택을 받으려면, 기존의 단일양식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대신 ‘한·중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관세청은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제도개선 내용과 개정 법령 등을 담은 ‘201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원산지인증서 발급은 HS코드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이를 4단위로 변경함으로써 업계의 FTA활용과 편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 ‘한·중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별도로 신설했다. 증가하는 한·중FTA 교역과 관련한 수입신고와 원산지증명서 품목을 연계해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모델, 규격 단위별로 원산지증명서를 관리할 수 있어 수출자에 대한 특혜적용 관리와 지원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이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제도개선과 개정 법령을 반영해 요약한 ‘201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6일 발표했다.<자료=관세청>

원산지증빙서류 보관기간도 줄였다. 현재 수입자는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다음날부터 5년, 수출자는 수출신고 접수일부터 5년, 생산자는 증빙서류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달부터 수출자와 생산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고 한·중FTA의 경우 3년만 보관하면 된다.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조사 소요기간도 줄어든다. 현재는 서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이후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개선안에 따르면 서면조사 없이 바로 현지조사가 가능해져 3개월의 서면조사 기간도 줄어들 전망이다.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간접검증 결과를 기한 내 회신하지 않거나 수출자 등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그밖에 원산지조사 대상자의 조력받을 권리를 ‘현지조사 대상자’ 뿐만 아니라 ‘서면조사 대상자’까지 확대했으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대한 지도와 감독도 강화했다.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 지원사업도 인증수출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원산지증빙서류 작성 및 보관, 원산지조사에 대비한 교육 등으로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