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국책은행 기능 재설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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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국회 입법조사처 “국책은행 기능 재설정해야” 조정과정서 정부 개입 ‘관치금융’ 논란…민간 주도 구조조정 시스템 필요

기사입력2016-06-19 12:20

조상현 기자 (chopd@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채권은행간 이해관계 때문에 채권은행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이 더디게 진행될 우려가 있어,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 중심의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적했다. ©중기이코노미

채권은행간 이해관계 때문에 채권은행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이 더디게 진행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채권은행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 중심의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채권은행과 부실기업간에 자율협약을 통해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이른바 ‘관치금융’이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며 “현행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 방식에서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등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 조대형 입법조사관은 “부실기업에 여러 채권은행이 맞물려 있어 채권은행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구조조정 작업이 지연될 수 있는데다, 이를 정부가 조정하는 과정에서 ‘관치금융’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책은행의 과도한 기능을 제어해야 한다고 했다. 조 입법조사관은 “국책은행이 경제개발과정에서 필요한 산업자금을 선도적으로 공급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한 측면도 있다”면서도 “부실기업에 대한 과도한 정책금융은 국책은행의 동반부실을 초래할 수 있어 결국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조선·해운업의 경우 대규모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친화적인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