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인증정보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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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인터넷쇼핑몰, 인증정보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전기·생활용품 ‘통합’, 관리 일원화 … 내년 1월말부터 시행

기사입력2016-06-14 18:08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이 제품을 판매할 때 인증정보를 게재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기업들에 부담이 됐던 제품 정기검사가 1년 1회에서 2년 1회로 완화된다. 아울러 제품의 안전확인 유효기간이 아예 폐지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이 14일 경기도 과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업계 관계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중기이코노미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내년 1월28일 시행에 앞서 국가기술표준원은 14일 관련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개정안 설명회를 가졌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김정한 센터장은 “그동안 전기용품과 공산품은 특성이 달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각각 분리 운용됐다”며 “최근 전기자전거와 온열의류처럼 융·복합 제품이 늘어나면서 두 법령을 하나로 통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두 법을 통합한 ‘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제정, 지난 1월 공포한 바 있다. 통합 안전법에 따르면 ‘공산품’이라는 용어는 ‘생활용품’으로 변경됐다.

통합 안전법에 따르면 인증 관련 정기검사 주기를 현행 1년 1회에서 2년 1회로 완화된다. 하지만 인증을 받지 않고 부품을 변경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된다. 실제로 연구원이 지난해 전기용품 226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려 80%(181건)가 부품이 변경됐다.

또 안전관리 비대상 품목이었던 LED램프는 임의로 인증을 남발하는 등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국민안전처가 관련 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제품의 안전확인 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했던 조항은 아예 폐지한다. 단, 안전기준을 위반할 경우 즉시 생산·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한 제품 구매가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도 제품을 판매할 경우 인증정보를 게재토록 규정했다. 인증정보를 표시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미인증 제품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원이 최근 3년간 인터넷 제품 5만5863건을 조사한 결과 45%(2만5301건)가 인증정보가 없었다.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도 관련 인증정보를 게재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합 안전법은 오는 7~8월에 입법예고한 뒤 내년 1월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