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이전·취득 세제지원 확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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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지식재산 이전·취득 세제지원 확대 요청 상의…세무조사권 일원화, 분할·합병 취득세 감면폭 확대 등 요구

기사입력2016-06-14 15:52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대한상의는 14일 ‘2016년 기업 조세환경 개선과제 건의문’을 정부·국회에 전달했다. ©중기이코노미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기업 조세환경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14일 ‘2016년 기업 조세환경 개선과제 건의문’을 정부·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에는 ▲혁신역량 강화 ▲원활한 사업재편 지원 ▲성실납세문화 확산 ▲조세제도 합리화 ▲사회공헌활동 촉진 등 5대 방향 147개 과제를 담았다.

대한상의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의 이전·취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과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한해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50% 감면하고 하고 있다. 또 기술취득의 경우 취득주체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7%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에 대한상의는 세제지원 대상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주체를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되 기업규모별로 지원수준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형평성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또 세제 합리화와 조세환경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국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권 일원화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법인뿐만 아니라 560만 개인사업자까지 하나의 과세표준에 대해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중복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대한상의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표준을 확정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외에도 기업이 합병·분할 등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 폭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해서 잘못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경정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개선하는 방법도 건의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대외리스크 증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등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성장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반기 세법개정에 대한 기업의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