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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BM 공공SW 시장, 대기업 참여 허용” 주장
대규모 투자비용 사업에 제한 허용…미래부 “심의거쳐 사업참여 엄격히 제한”
- 기사입력2016-06-02 18:44
조상현 기자 (chopd@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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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소프트웨어(SW) 시장에 대기업을 부분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동안 공공SW 시장은 대기업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SW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입찰 제한’을 두었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정보통신기술(ICT)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은 “혁신적 SW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SW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공공SW 사업 참여 기업 수익성
단위:% <자료=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이날 주제발표자인 김 소장은 “그동안 공공SW 시장은 성숙기를 지나 쇠퇴기에 진입해 있다”며 “대규모 초기 투자비용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는 등 수익형 민자사업(BTL)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삼성SDS·LG CNS 등 대기업들이 공공SW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다만 김 소장은 “융합정보통신기술인 ICBM(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과 같이 초기에 대규모 투자비용이 드는 사업분야에만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자는 것”이라며 “대기업이 신산업의 탈을 쓰고 진출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못박았다.서울시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사례
서울시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 대상 사업으로 추진.<자료=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이에 미래창조과학부 서석진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중소SW개발업체를 돕기 위한 민간참여는 적극 장려할 것”이라며 “미래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내 심의기구에서 대기업 사업 참여를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소장에 따르면 공공SW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2014년 기준 3.74%로 최근 6년간 정체 수준이다. 그 사이 기업의 매출성장률은 등락을 반복하다 2014년에 마이너스로 떨어졌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