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소유통물류센터 재산권 방어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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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중기청, 중소유통물류센터 재산권 방어 취약 감사원, 영주·정읍 등 7개 물류센터 ‘적발’…지자체 ‘후순위 근저당권자’

기사입력2016-06-01 17:09

조상현 기자 (chopd@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정읍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운영권자인 정읍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이 민간자부담보다 많은 근저당권을 설정해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사진=정읍시>

국고보조금으로 지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중소물류센터)가 재산권 방어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유통업체의 유통망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중소물류센터는 국비 60%·지방비 30%·민간 자부담 10% 등으로 설립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41곳이 설립, 운영중이다.

정부예산을 들여 만든 중소물류센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실제 운영주체는 민간업자(유통조합)가 위탁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중소물류센터 설립·운영과정에서 유통조합은 금융권 등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지자체는 후순위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칫 운영과정에서 경영 악화 등으로 폐업 또는 매각을 할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지자체가 국고보조금 일부를 떼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 강원도 A시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경우 2012년 경영악화로 폐업했다. 정리과정에서 A시는 재산권 확보를 위한 조치, 근저당권 설정을 후순위로 해 국고보조금 21억원 중 3억3400만원만을 회수했다. 17억원 이상 ‘혈세’를 날렸다.

A시, 센터 폐업 이후 근저당권 후순위로 17억 이상 혈세 날려

중소기업청의 영주·정읍·거제·순천·목포·전주·익산 등 7개 지자체에 설립된 중소물류센터 담보제공 현황에 따르면 이들 7개 유통조합은 금융권 등에 83억6500만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제공했다. 반면 지자체는 156억5700만원 상당의 후순위 근저당권자로 돼 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담보 제공 현황

단위: 백만원 <자료=감사원>

감사원은 1일 “관리감독해야 할 중기청이 2010년부터 올 3월까지 6년동안 단 한차례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면서 “소유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 또한 실효적인 재산권 확보 조치가 미흡하다”고 중기청에 ‘주의 요구’를 조치했다.

또 이들 중 영주·정읍 중소물류센터 유통조합은 민간 자부담 범위 내에서 근저당액을 설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겨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영주 중소물류센터 운영자인 영주수퍼마켓협동조합은 출자금(6억원)보다 1억8400만원을, 정읍 중소물류센터 운영자인 정읍수퍼마켓협동조합은 출자금(2억4000만원)보다 1억9200만원을 각각 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