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오세아니아 지재권 소송 대비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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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특허변리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재권 소송 대비 보험 총 보험료 최대 70%까지 정부 지원받아 100만원대 가입

기사입력2016-05-12 19:37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자료=특허청>

중국 등 아시아·오세아니아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은 지재권 소송에 대비해 최대 6000만원을 보장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중국·태국·중동 등 한류 확산지역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새로운 지재권 소송보험인 ‘아시아·오세아니아 단체보험’을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재권 소송보험이란 해외에서 지재권 분쟁이 발생할 때 소요되는 소송 및 대리인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이번에 출시된 보험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60여개국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관련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상품으로 기존의 ‘차이나 단체보험’에 비해 보험료는 낮아지고 보장 국가와 보장 비용은 늘었다.

총 보험료는 1년간 380만원이나 최대 70%까지 정부가 지원해 줘 100만원 대에 가입할 수 있다. 보장한도는 기존 500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으로 늘었다. 중소기업이 단체로 가입할 경우 납입 보험료의 10%까지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종전 보험은 ‘방어전용’ 보험이었지만, 이번 상품은 지재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격’과 ‘방어’가 모두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국·동남아시아 등지에서 현지 후발 경쟁사의 기술 추격과 특허분쟁, K-브랜드와 같은 유명 상표권 무단선점 피해 등이 빈번해 지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공격형 보험을 도입하게 됐다”며 “지원기업 수를 올해 3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2018년까지 1000개 기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