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시범사업 합의…휴진 철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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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원격진료 시범사업 합의…휴진 철회 가능성 복지부-의협, 관련 법 개정 전 6개월간 시범사업

기사입력2014-03-17 17:05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노환규(왼쪽 두번째)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7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정 협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의 브리핑 중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 의협과 복지부는 전날 최종 협상을 열고 원격진료 시범사업 등에 합의하는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절충안을 도출했다고 이날 밝혔다.<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해 24일로 예정된 의협의 집단휴진 철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복지부와 의협은 16일 최종 협상을 열고 원격진료 시범사업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절충안을 도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양측은 지난달 제1차 협의회에서 논의한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대책, 건강보험제도, 의료전달체계 강화 등 의료제도,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등 4개 분야에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을 추가해 협의했다.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정부가 의료계 주장을 받아들여 관련 법 개정에 앞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원격진료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한 것이다.

보건·의료 분야 투자활성화대책과 관련해서는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시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기구 설립을 포함했다.

또 이행 시기와 방법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반발했던 건강보험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부터 보완하기로 뜻을 모았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정심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집단휴진 동참 의지가 큰 전공의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할 방안이 마련된 것도 집단휴진 철회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정부도 전공의들의 집단 반발을 의식, 1차 협의와는 달리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을 협상 안건으로 올려 집중 논의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마련한 전공의 수련환경 지침에서 명시된 ‘최대 주당 88시간 수련(근무)’ 지침이 여전히 과도한 수련(근무) 여건임을 인정하고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유럽은 주당 최대수련(근무)시간이 48시간, 미국은 80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