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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용역물품 구매입찰 “진입장벽 없앤다”
행자부, 구매규격 사전공개 등 ‘제한입찰제도’ 개선안 올해 마련
- 기사입력2015-10-26 16:13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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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용역·물품 구매입찰 시 예상가격이 5000만원 이상인 용역·물품 등에 대해서는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용역·물품 구매입찰 시 사전에 규격을 공개하는 등 업체의 입찰 참가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한입찰제도’ 개선안을 올해말까지 마련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제한입찰제도는 참가자격에 조건을 달아 발주해 지역 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자부에 따르면 우선 5000만원 이상인 용역·물품 등에 대해 구매규격을 내년부터 사전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그동안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이나 조건을 구매 규격서에 반영해 입찰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며 “앞으로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업체간 입찰참여가 공정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입찰참가 제한을 하지 말아야 할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예규에 담기로 했다.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지 않음에도 실적을 지역제한이나 기술의 보유상황과 중복해 제한하는 사례 금지 ▲과도한 시설요건으로 제한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특수한 설비요건을 요구하는 사례 금지 ▲다수업체가 등록된 우수조달물품임에도 특정제품 인증번호를 명기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 금지 등이다.
행자부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사전에 구매규격을 공개해 입찰의 투명성을 높이고, 과도하거나 중복적인 입찰참가 제한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예규에 담아 입찰 참가에 장벽이 되는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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